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며 압박에 나섰지만 김 장관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맞받았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 장관은 ‘계엄에 대한 국무위원의 사과 요구 거부’와 관련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란 수괴를 정당화하는 것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의 독립운동가 후손 및 노동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그를 치켜세웠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12%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34%)의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라며 “국회의원·시민·군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한번 피로, 독재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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