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11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포함돼 충격을 자아냈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총책·코인발행팀·코인판매팀·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배해 코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코인 사기 일당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을 발행한 뒤 상장 조건이 느슨한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스캠 코인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 없이 수십 분 만에 수십 억 개가 만들어져 가치가 전무했다. 90일 간 판매금지(락업) 조건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고 조작된 시세가 유지되도록 조종하기도 했다.
일당은 리딩방에서 허위 백서를 유포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판매했다. 일당은 이러한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했다. 코인판매금이 입금되면 즉시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세탁 자금은 고가 외제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일당 중에는 경제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코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변호사 A(45)씨가 포함돼 있었다. 자금세탁팀을 관리한 A 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2명을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해 100억 원에 달하는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대비해 거짓으로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송치된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대대적인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끝에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코인 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규정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고가의 외제차량, 현금 8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등도 추징 보전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범죄집단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비롯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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