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전제된 정년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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