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14억 달러(약 2조 500억 원) 규모의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이 소송에서 지면 연간 매출액이 넘는 거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폭스바겐인디아는 최근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 인도 세무 당국을 상대로 14억 달러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거액의 세금 부과가 폭스바겐의 인도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위해 인도에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관세율 규정 위반을 이유로 14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이 자회사인 아우디와 스코다·폭스바겐 차량을 개별 부품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30~35%에 달하는 세금 중 5~15%만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2011년 인도 정부에 자사의 부분별 수입 모델에 대해 알렸고 정부로부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들을 차량별 ‘조립 키트’ 형태로 묶지 않고 개별 선적해 각각 배송했고 일부 현지 부품과 결합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 방식의 수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은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인도 정부가 취하는 입장과 완전히 어긋나며 외국인투자가들이 기대하는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스바겐이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벌금과 추징금 약 28억 달러(약 4조1000억 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폭스바겐의 인도 매출액은 21억 9000만 달러(약 3조 2100억 원)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 해 매출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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