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며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며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사는 희망전역자가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었다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 역시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상사 장기복무자의 지난해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계급별로 희망전역과 휴직을 합한 숫자의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비율은 중사의 경우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뛰었다. 3개 계급 가운데 '군대 끈'이 가장 긴 상사는 7.83%에서 10.3%로, 대위는 3.2%에서 6.11%로 각각 높아졌다.
군에 '말뚝'을 박기로 했던 장기복무자들이 군을 떠난다는 것은 처우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뚜렷한 반전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며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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