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참고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거짓말이냐"고 묻자 고 차관은 "제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와 해제 결의를 위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행안부 담당관은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