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약정 기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로 제시했다. 또 지구계획변경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추가 5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탄핵 정국 속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14만 가구(인허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6만 7000가구(약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4만 4000가구다. 착공은 올해보다 2만 가구 늘린 7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현재까지 신축매입임대 약정 신청은 21만 가구가량 접수됐으며 약정이 완료된 물량은 2만 7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4만 8000가구)은 예년(3만 8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또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까지 중형 주택형 위주로 본격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늘린다. 올해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7000가구 추가했고 내년에는 1만 8000가구, 2027년까지는 5만 가구가량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한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만 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탄핵 정국에도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를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도 이날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1만 가구 더 확대된 6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 7만 가구 착공 중 6만 가구를 LH가 책임지는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총공사비는 17조 원을 웃돌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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