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 재판을 받는다.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상 최악의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거대 야당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검찰·재판부 압박과 정치 공세 등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법부·비명계에 대한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겁박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전후해 대규모 장외 집회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사법부 압박에도 몰두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도심 집회 현장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를 공격하고 ‘국방부 장관 탄핵 검토’도 거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들까지 감안하면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섣부른 협박으로 화를 자초하기보다는 법리와 증거에 따른 대응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법치가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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