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 개혁 방안을 8월 발표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의료 개혁 방안에는 의사 면허 제도 선진화와 실손 보험 개혁 방안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설명회에서 8월 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이용 체계 혁신,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외에 1·2차 병원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들어가는 재정 투자 계획도 이때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말에 발표하는 2차 개혁 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 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특히 병원의 수익원 역할을 하는 비급여 항목을 손보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 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손 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반면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환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내년에 공개되는 3차 개혁안에는 의사 면허 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올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사 면허 관리 방안으로 개원 면허 도입, 면허 갱신제 등이 담겼다. 지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반의 자격으로 곧바로 개원할 수 있고 사실상 제한 없이 의사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차 개혁안에 포함될 미용 의료 관리 개선 방안도 의료계에서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을 얼마나 축소할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열어 기준을 만들고 있고 8월 말에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