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70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이 염원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안이 끝내 거대 야당의 ‘몽니’로 불발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전달하며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위해 공을 들였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산안청 설치를 놓고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이날 오전만 해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수정안으로 법안을 처리하며 노동계의 표심을 무시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를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의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자체에 거부반응을 강하게 보여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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