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금은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30년 만의 임금 인상 움직임과 주가 상승 등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착시킬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건 국민의 노력을 결집해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며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인 새로운 경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 △임금 인상 지원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 대책 △국민 안전·안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각종 지원에 더해 감세, 사회보장 부담 완화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자 한다”며 “여당과 논의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일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 새로운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추경안을 가능한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29일 즈음 추경안을 내놓으면 임시 국회 제출은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 대책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계에서는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여권 내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강력히 반대하면 예산 통과 후 해산을 둘러싸고 긴박한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시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아직 있다”며 “중의원 의원 임기가 이달 말에 반환점을 도는데 내년에는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해산 카드를 내놓을 선택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추경안 제출 후 중의원 해산에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12월 즈음 진행될 선거 후 연내 특별 국회나 내년 1월 소집 예정인 통상 국회로 추경안 심의가 늦어진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대책 등을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경안이 중의원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된다는 효과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