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이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가평군에서 진행된 ‘민생현장 맞손토크’ 가평군 편에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과 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000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이미 환경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걱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하천·계곡 등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며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언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발언이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과 양성화를 병행해서 안전과 환경을 함께 신경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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