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 정책의 토대가 될 ‘신(新)통일미래구상’의 초안을 이달 중 마련해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맥을 잇는 한반도 통일 비전으로 ‘평양에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구상도 담길 예정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일 장관 자문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김기웅 차관, 백태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과 원탁회의를 열고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통일 비전에 대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 미래 준비를 꼽았다. 권 장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할 때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지적하며 “정작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방향키를 이리저리 돌리는 행보를 멈추고 20~30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 등을 구상안에 포함하고 자유·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 구현에 중점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자유, 평화, 남북 공동 번영 실현을 골자로 한 구상안을 도출해내겠다며 “평양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년·전문가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연초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과 관련해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1988년 7·7선언처럼 통일 정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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