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내 지역별 위원회의 산업재해(산재) 인정율이 큰 차이를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갈수록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특정 지역 질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운용 구조상 감시받지 않는 질판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도 점점 커질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4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판정위원회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7년 도입된 질판위는 전체 근로자의 산재를 판정하는 기구다. 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 104명, 전문가 743명이 참여하는 대형 위원회다. 작년에만 1만7222건에 달하는 사건을 판정했다. 질판위는 전국 8곳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질판위 산재 인정률 추이다. 인정율은 2019년 64.6%에서 작년 62.9%로 낮아졌다. 산재가 줄어든 결과가 아니다. 같은 기간 신청 사건은 1만5206건에서 1만7222건으로 늘었다. 다른 문제는 지역별 판정위 산재 인정율 차이다. 서울(남부+북부)은 74%인 반면, 부산은 54%에 그쳤다. 뇌심혈관계질병도 서울남부가 50.7%를 기록했지만, 광주는 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결과를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산재 신청자는 자신의 사건을 판정한 위원을 확인할 수 없다. 판정에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다. 판정위 스스로 판정 적정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산재 근로자들로부터 질판위에 대한 불신을 키운 분위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정 지역 질판위에 대한 인적 구성부터 능력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산재승인율 하락, 질판위 구조와 산정인정기준, 지역별 편차가 문제”라며 “질판위는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견제와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