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최소 개헌 원칙…총리 임명방식 바꾸고 대통령 결선투표”

“국회 불신 높고 직선제 자부심 높아 내각제 어려워”

“선거제도, 비례대표 확대하되 국민 의사 반영돼야”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개헌 방향과 관련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다보니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이견을 제시해 힘이 들어 못했다”며 “최소 개헌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대통령, 야당과 국민도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최소한, 선진국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국가 경영 방식 등 몇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개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우리나라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80%에 달하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이 두 가지가 달라지기 전엔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 대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 조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리 임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 국회가 표결로 정하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일화 싸움이 중요 이슈를 이루는데 결선투표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다당제를 만드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되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비례대표 후보를 각 정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