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폐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조명업계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특히 5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폐LED 재생업체 1곳이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회의에서 조명업체 이익보다 더 많은 LED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LED 제품 개당 도매가는 300~500원인 반면 폐LED 부담금은 366원 정도다. 그는 “장사 수익보다 환경부담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낸 환경부담금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있는 폐LED 재생업체인 알티코리아 1곳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환경부와 당시 경기도, 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12곳이 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곳은 알티코리아”라며 “알티코리아 대표 부인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부인이 쓴 책을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까지 최대 5000억 원 가까이가 이 업체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담금을 의결하고 문 전 대통령이 나갔다”며 “이 업체만 폐LED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알티코리아로 저절로 돈이 넘어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 때문에 조명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이익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을 낸다고 한다”며 “빨리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고 방 실장은 “폐LED 부담금 문제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연말까지 합당한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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