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해법으로 민간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 국내 논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 의견도 수렴해 최종 해법을 도출할 방침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55분여간 회담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회담 이후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앞서 국내에서 네 차례 열린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국내 각계 전문가들은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신 변제하거나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결을 이행할 기금·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금·조직을 활용할 경우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한일 양국 기업이 자금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이 일본 측에) 방안을 전달한 것은 아니고 국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해법은 앞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로, 우리 피해자뿐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 측과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의견도 전달했는데,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측은 박 장관의 설명을 경청하며 한국 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므로 한국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줄곧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해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측의 피드백을 받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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