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 상황에 대해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명예회장이나 삼성전자의 이건희 전 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7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나서 한전을 질타했다. 한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질타를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이 적자가 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한전은 깊은 산골짝이라도 5가구가 모이면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수 킬로미터를 수억 원 들여 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보내는데, 이들이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불과 몇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은 전략산업의 공익성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각종 국가유공자, 심지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며"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매년 8000억~9000억 원이고, 전력설비의 민원으로 전국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에도 지원하는 돈이 한해 6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기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두 배 이상 뛰어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기업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며 "현 정부가 공기업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기요금을)올려 정상화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물가관리라는 이름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묶어 놔 아무도 전기절약에 관심이 없었다"며 "마치 생수로 목욕하고 빨래하는 셈인데,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말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실질적 탈원전은 없었다.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고 전체 전기 생산량의 32%를 넘긴 것이 문 정부였다”며 “전기요금 급등 문제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국제유가 인상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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