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외교부는 향후 펼쳐질 중국의 공급망 정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공급망 정책은 투명하게 다 나와 있지만 중국은 보기가 어렵다"면서 “중국이 향후 어떤 공급망 정책을 펼칠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산업을 육성함으로써다.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며 핵심 품목 및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희토류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량을 중국이 자체 조절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 공급망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했지만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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