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은 업무를 맡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 산정 기간이 짧아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 학계와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위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조사와 산정에 동원한 인원은 520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야 할 공동주택은 전국에만 1420만 4320가구로, 담당자 1명이 2만 7316가구를 조사한 셈이다. 한 해 전인 2020년에는 1명이 2만 6596가구를 산정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 업계가 나눠서 산정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감정평가 업계는 토지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 법인이 나눠 맡았을 때만 해도 1300여 명(2014년 기준)이 투입됐으나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460명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시간도 짧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전년도 8월에 시작해 당해 연도 3월에 마무리하는 8개월의 업무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조사에 투입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7월에 시작해 당해 연도 6월에 마무리하며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나 세대별 가격 조사에 투입되는 기간은 5개월여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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