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자칫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 지역 등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주정심 위원들은 규제지역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리수준이 낮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를 낮추면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며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진행됐지만, 추가 지정은 없었다. 대부분 비규제지역은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내년 상반기 모니터링 진행 이후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등 일부 집값 하락 지역은 최근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