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경쟁이 병역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4일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상비군을 50만 명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내년에 67만 원가량인 병장 월급을 5년 내에 3배가량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30만 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5만 명씩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0일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학군단(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성탄 선물’을 쏟아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더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한 뒤 군 병력을 감축해가고 있다. 저출산과 신무기 개발 등으로 병역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첨단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결국 이를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군 병력 규모, 복무 기간 축소 등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북한은 무려 120만 명의 상비군과 다량의 핵무기·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한국이 군사력 확보,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서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군 내 성추행, 경계 실패, 장병 부실 급식 등 군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싸울 의지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줬다. 대선 후보들이 인기 영합 경쟁을 접고 군 기강 확립과 첨단 신무기 보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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