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선 후보자들 비전 부족"…31개 대선 과제 발표

1일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옥상에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를 주제로 대통령 선거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6개 분야 31개 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보호 △권력기관 개혁·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1개 의제에는 공공의료 확충,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비롯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골목상권·상가임차인 보호, 검찰·법원 개혁, 기후 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과도한 군비 축소, 병역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촛불이 세운 현 정부 개혁의 좌초와 굴절을 냉정히 평가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해 부단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