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 세금 낭비…SH 법적 대처 검토"

"낮은 임대료·주거 보장 둘 다 지키지 못해"

/사진 제공='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26일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임대료’와 ‘주거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10년까지 주거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점검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는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닌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5년 도입됐다. 영상에서는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에 위탁을? 이처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상은 오 시장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로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