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건설사고 통계 엉터리...종합정보망 부실로 신고 누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가 건설 사고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 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국토부가 건설 사고 통계 관리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신설한 CSI 시스템이 신고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건설 사고 사망자 수를 자료별로 비교한 결과, 당시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받은 CSI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이었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리포트에는 263명으로 93명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458명)와 비교하면 국토부가 밝힌 사망자 수는 현저히 적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망 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은 CSI 시스템에서 누락됐다. 경실련은 “이런 차이는 정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건설 사고 발생 시 공사 참여자가 즉시 사고 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사고 신고 누락 확인과 검증이 전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 사고 사례 7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건설 사업장인데도 사업 구분과 시설물 분류가 서로 달랐고 주원인 유형을 입력하지 않거나 사고 유발 주체를 엉터리로 신고하는 등 다양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CSI 시스템 입력 사항 개선 △정부의 최종 확인 △CSI 데이터베이스 상시 공개 등을 통해 건설 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