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용역, 전관 업체가 독식"

경실련 "국토부 사업에서 모두 전관 예우 의심돼"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가 수주에 절대적인 영향 미쳐"

6일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19~2020년간 시행한 건설기술 용역 과정에서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체결한 6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2019~2020년 국토부가 계약한 총 1,529억 원 규모의 38개 사업과 한국도로공사가 계약한 총 1,792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에서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술용역 수주 상위 20개 업체가 보유한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의 전관은 모두 184명이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건설기술 용역의 40% 이상 수주했다는 것은 ‘전관영입=수주’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셈이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전관 영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종심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적으로 합산한 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다.

경실련은 2019년 국토부가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제에서 종심제로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가 수주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용역 업체들이 사실상 기술 경쟁이 아니라 로비 경쟁을 해왔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짜고치기와 가격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4개 사업에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이 50건(78%)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 2개 업체만의 참여는 무효입찰 회피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와 투찰금액의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국토부 33건(87%), 한국도로공사 22건(85%)에 달했다. 경실련은 “낙찰업체와 탈락 업체 모두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해 가격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