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의 소상공인 매출 기준을 업종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업종을 일률적인 매출 기준으로 적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서 일반업종 지원요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원요건에서 매출액 한도를 업종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한도는 업종에 따라 ‘1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까지 다양하다.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사업체의 영세성을 따지면 지원 필요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업종별 차등 매출액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집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낸 추경안에는 경영위기 업종이 ‘여행, 공연 등 10종’으로만 제시돼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세부 기준을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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