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중구난방 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충당이란 게 (재원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채불을 지는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생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견 가능했는데 지난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치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세청에 나온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 금액이 확인되면 계산해서 얼마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옳은지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촉구하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두고는 “지금 실무 협상을 실제로 할 게 없다”며 “우리가 후보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져야 단일화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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