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 부쩍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전년의 6만 4,390건보다 43%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달이 7월(1만 4,15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45.0%로 올린 영향이 컸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 세율이 20~30%포인트로 올라간 것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75%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로 양도세보다 낮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을 양도세율 이상으로 높이면 다주택자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매물을 내놓을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주택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몬다 한들 매물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인한 것은 규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두더지 잡기 식으로 온갖 세금을 중과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을 접고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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