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이 보여준 행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너무 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집요하게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수사지휘권을 총동원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검찰 개혁을 핑계로 윤 총장까지 쫓아내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도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고 겁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를 공격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일 뿐 아니라 감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공감을 얻으려면 법무부와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만큼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강조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 공정한 선거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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