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은 재정에 의존해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드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다. 정부는 고령층 공공 알바 등 세금을 통한 관제 일자리가 고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다.
일자리 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용보험기금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는 실업급여 급증으로 적자 규모가 무려 8조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올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보험 적자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큰 줄기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규제 3법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 기업 때리기 대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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