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를 △29일 본회의 개최 △비(非)쟁점 법안 처리 등으로 요약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문 의장 앞에서 나흘 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사이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힘줘 덧붙였지만 이런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가 겉으로는 ‘민생 법안’ 처리를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국회 안팎의 시선은 어둡기만 한 것은 그동안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가 12일 처리에 뜻을 모았으나 각 당 견해차만 확인하면서 1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도 본회의를 사흘 뒤 열기로 못을 박았지만,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은 여야가 대립각만 세우면서 연내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탓에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하지 않는 겨울잠에 빠진 것이다. 자연히 국내 산업·경제계는 국회만을 바라보다 이른바 ‘희망 고문’에 빠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아예 희망을 버리는 게 속 편하다”는 말마저 나온다. 국회가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 부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은 몸도 마음도 이른바 ‘콩밭(지역구)’에 가 있다. 각 의원실에서 “(의원님이) 금요일이면 일찌감치 지역구로 내려가십니다” “지역 행사로 국회에 계시지 않습니다”는 말이 자동응답기처럼 반복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160건으로 처리율이 30%에 그치는 실정이다.
여야는 충돌 때마다 상대를 향해 ‘국민의 심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어질 때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아닌 ‘20대 국회’ 자체를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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