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까지 거론…개헌 강행하겠다는 아베

발의선 164석 확보 실패하고도

"임기내 개헌 도전하겠다" 집착

野에 협력 요청 의중 보였지만

연립여당 공명당마저 신중론

아베 내년 '임기 연장' 겨냥해

중의원 해산 승부수 띄울 수도

“이번 선거 결과는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야당은 민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의 참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세력의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에 우호적인 야권에 협력을 호소하는 한편 중의원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헌 추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테두리를 넘어 개헌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중·참 양원에서의 3분의2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가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전날의 참의원선거에서 총 71석을 얻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들을 포함한 개헌세력은 기존 의석을 합쳐 총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의석(164석)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위대 근거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날 밤 TV인터뷰에서도 “나의 사명으로서 남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뒤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야당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아베 총리가 제휴를 기대하는 국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개헌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 여야를 막론한 제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여당 당수 회담 후 “헌법 개정 얘기는 전혀 없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당장 생각하지는 않지만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내년 도쿄올림픽 이후 가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중의원 의원 임기는 6년까지 연장된다”며 자민당 총재 4선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우선 개헌에 적극적인 인사들을 내각과 자민당에 대거 포진시키는 체제로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9월 중 내각 개편과 자민당 수뇌부 인사를 겨냥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정권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인물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 수뇌부 인사에서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이 개헌을 겨냥한 새 체제를 확립한 뒤 관련법안 처리 등을 상정하는 가을 임시국회에 임할 생각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