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의도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아베 정권은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괴롭히기 전술’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총리를 가리켜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또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규제로 인해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삼가며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신의 주장이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 역사적 분쟁에 더 창의적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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