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오전 1시 현재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3석 등 두 집권 정당이 69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과반(123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6년 전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던 당시보다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9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22일 오전 1시 현재 78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57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7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개헌세력이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 구상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