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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해산등기 완료

아사히신문 보도 "한국 측, 일본 정부에 안 알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이뤄진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4일 저녁까지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화해·치유재단이 더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을 이유로 들어지난해 11월 21일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아사히신문은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자로 이뤄지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은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한 바 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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