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 파탄 책임소재 가린다“…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 발간

9일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한국당 ‘文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는 9일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놨다고 9일 밝혔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앞으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가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백서에서는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 인상돼 저학력·저 숙련·임시 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만 불렀다고 비판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데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을 꼽았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으로 지목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또 4대강 보 철거 정책은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았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특히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 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범당’으로 표현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