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은 과세를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사진) 한신대 교수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자단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 과세한다면 국민들은 대규모 과세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망 통계조사와 정부의 ‘복지패널’을 이용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국내 최고 권위자에게 의뢰한 청년기본소득 효과 검증 결과가 나오면 국제학회에 발표하도록 해 국제적인 검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일자리에 미치는 가장 큰 효과로 “하고 싶은 일이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라며 “이제는 춤추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되는 세상인 만큼 미래의 일자리는 혁신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와 국제콘퍼런스 총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설득하는 입장에서는 좋았고 외국의 최신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하지만 콘퍼런스가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돼 모두 참석할 수 없었고 토론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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