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소유권을 가장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1.2% 다. 우리나라는 0.27%이니까 이걸 올려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창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재차 설명하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세기본법의 국토보유세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공공건설택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높인 뒤 차익 부분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 형태로 만들어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생기는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평, 11평 이렇게 말고 25평, 30평 이렇게 지어야 한다며 30∼40년 임대로 해야지 10년짜리는 임대라고 하지 말라고 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짜리 임대아파트는 임대가 아니다. 그건 10년 후 분양주택이다. 맨날 싸운다. 기본적으로 30년이다. 30~40년, 영구. 이렇게 해서 수십만 호를 공급하면 재원은 어쨌든 분양차익, 거품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다들 부동산을 두려워한다. 공적통제를 가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며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서가 제일 큰 것 같다. 강남지역은 수요가 있는 만큼 세금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논란과 관련, “대다수 선량한 의사는 동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민간병원 성형외과에서도 CCTV를 운영하겠다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소요 재료수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제시한 자료를 말한다.
이 지사는 “입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이 남는다. 그래서 다 알다시피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보통 몇 개씩 가지고 있다. 입찰되는 순간 20% 떼고 하청 준다. 근데 자기가 짓냐. 아니다. 또 하청에 하청을 준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실제 투입비용이 보통 55% 미만” 이라며 과도한 관급공사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와 달리 평양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별로 서운하지 않았다.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 한 것에 대해서도 일이 바빠 대신 보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