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서 조직이 공중 분해됐다. 기존 손영배 팀장(부장검사)이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발령 나고 새로운 검사를 배치하지 않아 팀장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파견나와 있던 수사관들도 모두 본래 근무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출범 2년6개월여 만에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특수단은 지난 2016년 1월 검사장급 단장 한 명과 부장검사급 팀장 두 명 체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2017년 중순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뒤 단장직을 차장검사급으로 하향하고 팀장직도 한 명으로 줄였다. 이마저도 단장을 맡고 있던 이두봉 차장검사가 올해 초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자리로 옮기면서 팀장 한 명만 남은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수단의 명맥이 끊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년 취임 직후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김기동 현 부산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두 팀장으로 주영환 현 대검 대변인과 한동훈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앉히며 내로라하는 특수통으로 진용을 갖췄다.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3과장에 연구관 4~5명이었던 중수부와 비교해 ‘미니 중수부’란 별칭도 얻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특수단의 역할에 이목이 쏠렸다. 실제로 특수단은 1호 수사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겨누며 화려하게 닻을 올렸다. 그러나 그 이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아 ‘개점휴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손 팀장은 올해 초 법조비리 성격의 ‘최인호 변호사 게이트’ 수사에 투입되기도 했다.
특수단의 가동 중단에는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을 줄여간다는 문 총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검찰은 특수단의 불씨는 남겨놓은 상태다. 수사단 설치 관련 규정은 남아있어 인사 발령만 내면 다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규정을 폐기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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