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인 공정거래조사·조세조사부가 기존 특수1~4부를 지휘하는 3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3차장 산하는 기업 사정에 특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세조사부를 3차장 산하로 이동시킨다. 대신 3차장 산하 강력부는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이는 검찰 수사 전문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업 관련 수사 부서를 3차장 지휘 아래로 한데 묶어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한층 높인다는 것이다. 또 강력부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소속된 4차장 산하로 옮겨 부서 사이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도박·마약 등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강력부를 범죄수익환수부와 함께 4차장 산하에 둠으로써 양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조세조사부의 이동은 3차장 산하 부서를 기업 사정에 특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를 4차장 산하로 묶는 것은 앞으로 도박이나 마약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권기획과·피해자인권과·인권감독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의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차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간간부 인사는 13일 단행돼 오는 19일 부임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