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 조사 결과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상사로부터 받고 일부 실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 닉네임, 인터넷 주소 등 1,646개가 정리된 파일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