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예측지수 도입...교정시설 과밀화 막는다

법무부, 연내 개발 계획

법무부가 수용률이 최고 120%에 이르는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소자 수 예측 지수를 도입한다. 앞으로 교도소 등에서 수용해야 하는 재소자 숫자를 미리 추산함으로써 교정시설 과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형사정책연구원에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12월 말 완료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수용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소·구속 증감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재소자 숫자를 예측하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소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수를 연내 개발하고 향후 5년 치 예측 수치를 산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재소자 개별처우 교정 프로그램 사전 개발은 물론 시설·인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창설 이후 처음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예측 지수를 개발해 늘어나는 재소자 수에 대응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추진되는 만큼 곧바로 100% 완벽한 예측 지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내놓을 예측 수치가 현실과 부합할 때까지 꾸준히 수정·재산출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시설 수용인원 예측 지표 개발에 나선 이유는 해마다 재소자 수가 늘면서 교도소 등 과밀 수용 문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 수는 지난 2012년 1월 4만4,278명에서 지난해 1월 5만6,876명까지 늘었다. 5년 새 수용자가 1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도시 구치·교도소 수용률도 해마다 악화돼 1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숫자를 늘려야 하나 예정지는 물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며 “최근 정부가 미국식 교정시설을 도입하고 재소자 수 예측 지수를 개발하는 이유도 선진 교정문화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