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주문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국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했다.
국방개혁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고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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