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구절벽' 로드맵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출생아 45만명대 회복하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내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절벽 극복로드맵’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합동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출생아 수를 현행 36만명에서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로드맵을 2017년 중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보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검토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 휴직 수당을 첫 3개월 동안 80%로 인상 협의 △아버지의 육아 휴직수당을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인상 계획 등의 방침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혁신성장전략도 보고됐다. R&D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를 돕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약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종합 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다”며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파격 발언을 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