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경제신문 주최 ‘일자리 희망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선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두 가지 원칙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사용사유 제한’이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 영역을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은 ‘가이드라인’, 민간은 ‘실태조사’=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전략은 공공과 민간 영역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각자 맡은 업무의 성격이 달라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공공기관장이 노동조합과 협의해 업무 특성에 맞게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경우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못 박았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영역의 비정규직 규모와 이용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위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분류했지만 재계는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민간 영역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를 위해 정부가 먼저 추진하는 것은 차별금지와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작업이다. ‘비정규직차별금지 특별법’을 통해 차별금지 원칙이 확립되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는 장점이 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되면 비정규직을 쓸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사유 제한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출산·육아휴직의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 정보기술(IT)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비정규직 등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성·창의성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것은 페널티(규제)로 하기 어렵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를 촉발한다는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만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83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3명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복지, 요양, 보건 서비스 쪽에서 국민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숫자의 공무원을 확보해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췄다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세월호 사태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1%포인트 인상의 함정…일자리와 매칭이 중요=이 위원장은 기조연설 내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공정·불공평·불균등으로 인한 서민의 울분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2만달러 이하일 때는 배고픔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배아픔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양극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장률 자체보다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이 갖는 한계가 있다. 국민 90%의 소득이 늘지 않아도 고소득자 10%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혼율, 재해 발생, 공해 증가 등이 다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성장률 1%포인트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을 어떻게 동행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J노믹스’로 표현된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의 J, 일자리(Jobs)의 J,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J커브 이펙트(J-Curve Effect,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 초기 구조조정 과정에선 마찰과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의 J를 상징화해서 사용한다”며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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