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공개됐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것인 만큼 액면 상 양국 정책에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에 한국이 십분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대화 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조건, 협상 전략 등 세부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제재·압박의 강도 측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고강도 제재에 동의할지 불확실해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화파’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위치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만약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한다면 순탄할 수 있지만 도발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제재와 대화 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의 문제,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 방법론에서 한미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내다본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핵동결-핵물질 폐기-보유 핵무기 폐기 등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 정부의 경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빅딜’식 일괄타결을 선호하는 만큼 협상 전략 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결국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에 미국의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강력하게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빠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조기에 개선하고 싶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