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대 정당 대선후보들은 2일 복지와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영유아 보육과 학제개편, 비정규직 해법에 관해 백가쟁명식 설전이 오갔다.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후보들이 일제히 부모들의 비용 경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큰 편차를 보였다.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도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규제론과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인센티브론이 맞부딪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최한 ‘사회 분야’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갑론을박했다.
이날 보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안 후보가 5·5·2식 학제개편을 주장해온 데 대해 심 후보는 “학제를 바꾼다고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느냐”며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저하고 정확하게 생각이 같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고 대응하자 심 후보는 실제로 해결해야 할 것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인데 학제개편은 본질을 호도하고 논란만 남긴다고 되받아쳤다. 문 후보가 학제개편에 대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저의 안은 6조~8조원 정도 소요된다.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안 후보가)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자 안 후보는 “오해시다”며 “유치원을 무상교육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후보가 “반값등록금 지키겠다”고 하자 홍 후보는 “DJ(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대학 등록금이) 110% 오른 것 아니냐”며 “부풀려놓고 낮추겠다고 선심공약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유 후보가 “업종, (기업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홍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도 이슈화됐다. 유 후보는 “여가부 예산도 쥐꼬리만큼 적고 장관도 정치인들로 앉혀왔다”며 폐지론을 주장했다. 또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정책을 맡을 실·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여성 관련 정책 기능을 여러 부처로 나눠 분산하면 실효성이 없어서 전체를 꿰뚫을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여가부 장관직에 남성을 앉히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국민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왜 보수에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입을 뗐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국민통합은 물론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이젠 현충원에 안장해서 모두가 전직 대통령을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국민통합 관련 이슈로 이날 다시 거론됐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1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유 후보가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유 후보를 겨냥해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느냐.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면 국론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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