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선 시 미세먼지 문제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담판 짓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자동차를 전면 폐기하는 등 경유차를 감축하고 새 대통령 임기 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환경 개선과 동시에 (배출 원인국과의) 외교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특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졌던 미세먼지 협상 테이블을 정상 간 대화로 격상시켜 강력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기술을 양국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 및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주로 개인용 경유승용차에 초점이 맞춰진다. 경유 화물차 및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동시에 저감시키는 장치를 의무화시키되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또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및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배출량)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다”며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 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노후 석탄발전기 10개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다룰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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