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생애주기별 수당 지급해 불평등 막자"

비문계 50여명 모인 토론회서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

박원순(앞줄 오른쪽 두번째) 서울시장과 김종인(〃 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아동수당·청년수당 도입 등 생애주기별 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한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비문(비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권플랜을 가동해 관심을 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 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야말로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불평등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나 핀란드·네덜란드에서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데 이어 박 시장까지 필요성을 주장해 민주당의 주요 대선 정책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현장에는 원혜영·이종걸 등 중진부터 박홍근·기동민 등 비문계 및 박 시장 측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추미애 대표도 참석해 “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는 박원순만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서울시민은 이해하고 있다. 박 시장의 역량과 정치철학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곧 전개될 것 같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불평등과의 전쟁선언: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벌개혁과 노동권 확보 등 다양한 불평등 극복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위코노믹스는 1%가 아닌 100%를 위한 경제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며 “(위코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e-mail]